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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돗개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캡처>> |
입마개 씌우지 않아 개물림 사고 낸 진돗개 견주 벌금형
공원서 산책 중 30대 여성 물어 전치 3주 상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반려견 산책 과정에서 안전 조처를 미흡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낸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낮 경기 오산시의 공원에서 진돗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고,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과실로 3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진돗개는 당시 공원을 지나던 B씨의 반려견 목 부위를 물고, 이를 말리던 B씨 양손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가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개가 목줄에서 빠져나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돗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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