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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법원도서관 'K-엔터 산업 속 계약과 분쟁' 법률소양강좌

  법원도서관은 오는 27일 법원도서관 법마루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이소희 변호사를 초청해 'K-엔터 산업 속 계약과 분쟁'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소양강좌를 연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26일까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신청(선착순 40명)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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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확정…상고기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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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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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영탁 협상결렬에 명예훼손…막걸리업체 대표 유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가수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언론에 말해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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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법원, 가처분 불복 심문(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어도어가 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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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 어도어와 재공방…가처분 이의 심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에서 법정공방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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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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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전 기획사 PD, 2심도 '위증'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연예기획사 프로듀서(PD)가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PD 문모(36)씨에게 전 PD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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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패소 "35억 지급하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판사)는 6일 강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은 "'